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97/120
9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4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5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4. 국가 지자체의 경우 환지방식은 동의간주하여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없다 조합의 경우 총회에서 면적 2/3, 소유주 총 수 1/2 이상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