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109/120
109.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2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정답
4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3.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