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88/120
88.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2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날부터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정답
5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해설
1. A광역시장 2.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매수청구대 상에 포함 3.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5.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과 공작 물은 허가받아 건축 [추가 해설] 1.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자체만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