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61/120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 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정답
5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m2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해설
1.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3.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경우(시,도지사요청아님) 5.면적에 상관없이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