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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9/120

9.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2차 9번 문제 이미지
1
ㄱ정답
2
ㄹ
3
ㄱ, ㄴ
4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계약명의신탁양정 무효 ㄱ. 갑과 을의 약정 무효 ㄴ.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못한 경우에도 무효 ㄷ.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을이 X토지 소유권 취득 ㄹ. 명의신탁약정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정이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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