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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13/120

13.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3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중개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정답

해설

5.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24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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