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36/120
36.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정답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ㄱ.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등기무효 ㄹ.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