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53/120
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정답
4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3. 법3조 3항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법3조 2항) 4.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영5조2 1항) 5.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