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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75/120

75.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정답
5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해설

건축법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제1종 근린생활시설 2.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장의사,다중생활시설,제조업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제외) 3.문화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 4.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노유자시설 7.운동시설 8.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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