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17/120
17.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 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4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정답
5
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4. 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