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54/120
5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3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정답
5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해설
④ x.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