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55/120
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3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정답
4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해설
③ o. 법제11조 제1항 ① x.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을 뿐이다. 즉, 조합원은 될 수 있다. (법제14조 제3항제1호) ② x. 조합원은 공유 토지인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본다. (영제6조 제4항제2호) ④ x.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제13조 제3항) ⑤ x.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가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다면 그 토지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된다.. (령제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