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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56/120

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 2차 56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ㄴ: 3. ㄷ: 3
2
ㄱ: 2. ㄴ: 3. ㄷ: 5정답
3
ㄱ: 3. ㄴ: 2. ㄷ: 3
4
ㄱ: 3. ㄴ: 2. ㄷ: 5
5
ㄱ: 3. ㄴ: 3. ㄷ: 5

해설

- 원칙(개발계획 후 지정) 이던 예외이던(지정후 개발 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기 때문) -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라는 표현이 없으면 2년 - 330만제곱미터는 3+2년 해서 5년 [해설작성자 : 석이얌] 지정해제 ① 원칙 :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 공고일) ② 예외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m2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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