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58/120
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정답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ㄱ. o. 법제55조 제3항 ㄴ. x.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이 아니라,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법제55조 제2항단서) ㄷ. x.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는 아니되고, 일부만을 부담시킬 수 있다. (법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