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73/120
73.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정답
해설
⑤ o. 법제77조의10 제2항 ① x.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없고, 전원이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법제77조의4 제1항) ② x.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제77조의6 제2항) ③ x.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77조의7 제1항) ④ x.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77조의9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