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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89/120

89.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2차 89번 문제 이미지
1
ㄱ: 시ㆍ도지사, ㄴ: 15일
2
ㄱ: 시ㆍ도지사, ㄴ: 30일
3
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4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정답
5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해설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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