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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93/120

93.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93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정답
5
ㄴ, ㄷ, ㄹ

해설

ㄱ. 채권자대위는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대위등기 신청을 할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채권자 甲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관은 피대위자 乙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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