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96/120
96.절차범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정답
5
ㄴ, ㄷ
해설
ㄱ. 乙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경우 乙은 丙앞으로 저당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경우 등기권리자는 乙이고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ㄷ.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경우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고 채권자 丙은 채무자 甲을 대위하여 乙명의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