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120/120
120.소득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4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정답
5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해설
1.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2.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미포함 5. 더 적은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전태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