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73/120
73.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 (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지의 조경
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대지의 안전
5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정답
해설
건축법시행령 6조1항 1호 대지의안전,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확보,대지와 도로의 관계,도로의지정폐지변경,건축선, 건폐율,용적률,대지의 분할제한,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