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47/120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정답
2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3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4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ㆍ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5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해설
o 법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m2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주택의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 의 면적을 포함하여 33m2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중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출처] 시가화 조정 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작성자 친절하고 신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