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67/120
67.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3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정답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5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이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5.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