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92/120
9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1
지적측량 의뢰서정답
2
지적공부의 등본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설
복구할때는 멸실당시와 가장 부합되는 자료 대로(다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 등본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서 1.지적공부의 등본,2.측량결과도,3.토지이동결의서 4.부동산등기부등본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6.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이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