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108/120
108.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2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4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정답
해설
3.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된다. 5.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이 취득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