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2/120
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정답
2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3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5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해설
1. 위원장이 아닌 국토부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