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4년10월26일 · 62/120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정답
2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5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1. 옭은 지문 2.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3.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4.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