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관광통역안내사 2교시(구) · 2020년09월05일 · 13/50
13.관광진흥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년 09월 2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등록의 취소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경우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4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정답
해설
1. 사업정지 처분 갈음 2.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