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학개론관광통역안내사 · 2023년09월02일 · 62/100
62.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정답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설
*카지노사업자 준칙위반시 : 1차 시정 / 2차 10일 / 3차 1개월 / 4차 3개월 *행정처벌 5년이하 징역, 5천이하 벌금 : 무허가 카지노운영, 카지노 규정위반(기구변조, 위반기구 반입) 2년이하 징역, 2천이하 벌금(카지노 전용) : 사업정지처분, 개선시정명령 위반 / 변경미신고, 허가진행없이 사용 / 등록없이 야영장업 / 뇌물수수, 미검사 카지노기구 사용, 지위승계미신고운영 / 카지노 : 내국인입장, 매출액누락, 광고선전, 19세 미만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