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0년04월04일 · 21/40
21.관세법상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정답
2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시 특정한 의무이행요구를 하였으나 그 요구를 받은 수입자가 파산하였다면 그 의무는 당초 당해 물품의 수출자에게 이전된다.
3
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뿐 아니라 구두로도 당해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통관에 필요한 구비조건을 증명함에 있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증명서류를 수입신고시 일괄하여 제출해야 한다.
5
통관에 필요한 구비조건에 대해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