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0년04월04일 · 39/40
39.수입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처벌조항은?(정답률:알수없음)
1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정답
2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등
3
관세법 제275조의2 체납처분의 면탈죄 등
4
관세법 제268조의2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5
관세법 제274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