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1년04월10일 · 10/40
10.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으로 화주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2
보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3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4
수입물품의 화주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취인 사이에 납세의무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5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