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1년04월10일 · 19/40
19.관세법상 세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수출용원재료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2
외국에서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품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시 과세가격은 국내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합의세율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해 세율을 정하는 것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관세율표상 “주로 ...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정답
5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