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4년04월12일 · 25/40
25.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에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으로 수입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은 경우
4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5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하여 착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