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5년04월11일 · 38/40
38.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면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한 경우
4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