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6년04월02일 · 2/40
2.관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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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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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다.
4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5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