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관세법개론 · 2019년03월23일 · 24/40
24.관세법령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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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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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정답
3
검사가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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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서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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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 후에는 이미 시작한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