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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0년04월04일 · 39/40

39.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 발생한 경우로서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3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4
「주세법」제6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정답
5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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