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1년04월10일 · 12/40
12.부가가치세법상 주택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된다.)(정답률:알수없음)
1
국민주택과 고급주택의 임대용역은 모두 면세된다.
2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3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4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용역의 면세범위는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까지이다.
5
건축물관리대장에 적힌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면세를 결정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