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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2년04월08일 · 24/40

24.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나,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정답
4
사업용 자산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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