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2년04월08일 · 38/40
38.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주류제조업을 상속한 자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상속인이 법령에서 정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희석식 소주 외의 주류에 대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것도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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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탁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