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6년04월02일 · 39/40
39.주세법상 주세의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에 납품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2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주류(외국선원휴게소안에서 음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3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4
주류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다르고 당해주류가 제조장에서 직접 수출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와 수출하는 자 중 1인이 주류의 면세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
5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함),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