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관세사 내국소비세법 · 2019년03월23일 · 25/40
25.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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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제도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용역 또는 권리의 공급과 국내사업자의 용역 또는 권리의 공급 사이에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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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를 적용할 때 대가를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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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에 있어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하는 것에는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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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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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의 대상에는 공급받은 용역 또는 권리를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