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계획교통기사 · 2010년09월05일 · 16/120
16.다음 중 교통 서비스 분야에 전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교통서비스는 공공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2
교통은 공공재이므로 사적 독점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와 제한정책을 필요로 한다.
3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도시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정답
4
교통서비스는 일반적인 사적 재화나 용역과 달리 외부효과가 크므로 다분히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