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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6년10월01일 · 83/120

83.도로법상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원인자의 비용부담정답

2

수익자의 비용부담

3

이용자의 비용부담

4

손괴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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