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17년03월05일 · 88/120
88.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타당성 평가를 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2
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등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3
교통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사업은 제외한다.
4
지역균형발전, 철도망 구축 등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제외한다.정답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외를 인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