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개론교통기사 · 2020년06월06일 · 67/120
67.시장ㆍ군수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기준이 틀린 것은?
1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정답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1항] 4번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부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