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계법규교통기사 · 2020년08월22일 · 84/120
84.도시교통정비 촉진법령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도시·군기본계획
2
도시·군계획시설계획정답
3
도로건설·관리계획
4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7., 2014. 1. 14.>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2. 도시ㆍ군기본계획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