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학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2년05월27일 · 21/100
21.산지유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2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정답
3
도매시장 개설자가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가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④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