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3년05월25일 · 17/100
17.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자는?
1
도매시장관리공사정답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4
지역농업협동조합
해설
법률개정으로 도매시장관리동사가 제외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5. 8.>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