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6년05월28일 · 16/100
16.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벌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2조제7항 또는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